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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11월호-파워상담실] 임원 퇴직금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 2018/11/01 조회 : 761
Q. 1. A회사 2012년 창립일부터 임원 퇴직금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일반 직원과 동일한 퇴직금 규정입니다(배수 규정 X, 근기법에 따른 계산법). 2018년 9월에 임원퇴직금규정을 2배수 계산법을 포함하여 개정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개정된 규정을 2012년부터 소급하여 시행할 수 있는지요?

2. A회사 대표이사 근속기간 중 약 1년 정도의 무보수기간 있습니다(실제 근무 O, 대표이사 업무 수행). 이 경우 무보수기간 또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A회사 1년 정도의 무보수기간 동안 자회사 B에서 100% 보수 지급하고, 자회사 B에서 퇴직연금(DC) 매월 납입합니다(A사, B사 업무 동시 수행). 이 경우 자회사 B에서 납입한 퇴직연금과 별도로 모회사 A에서도 무보수기간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속기간으로 각각 인정이 가능한지요?

3. 임원이 직원으로 된 때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와 가능하다면 정산을 하고 바로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DC) 불입이 가능한지, 정산일로부터 1년뒤에 퇴직연금 불입을 하여야 하는지요?

4. 3번과 반대의 경우, 직원이 임원이 된 때에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요? 마찬가지로 정산이 가능하다면 바로 퇴직연금(DC) 불입이 가능한지, 정산일로부터 1년뒤에 불입이 가능할까요?
임원은 법에서 규정하는 한도 이상이 되면 근로소득 처리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요.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발생 대상이 아닌데 퇴직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되니, 혹시나 해당 금액이 근로소득 처리의 위험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5.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소멸법인의 임원이 합병법인의 임원이 되었습니다(지위와 역할이 같음). 이 경우도 임원 퇴직연금 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요?


A. 1.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하므로, 2배를 소급 적용하여도 세법상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적법한 규정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2. 실제 근무한 기간이라면, 회사 사정상 무보수를 받았던 근무기간도 포함됩니다.

3.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퇴직금을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4.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위임한 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해 지급한 퇴직금이어야 합니다(단, 세법의 의해 3배를 초과하는 퇴직금은 급여로 봅니다).

5.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합병,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퇴직 한때도 현실적이 퇴직으로 봅니다.



매입환출 회계처리

Q. 9월 28일에 주 거래처인 ㈜황금에서 3,300,000원에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습니다. 10월 2일 ㈜황금에서 상품에 불량을 발견했다며 전량 수거해 갔습니다. 이에 대한 회계처리와 연말 결산 시에는 어떻게 분개해야 하나요?

A.
손익계산서에 매입액 차감항목인 매입환출은 매입의 차감항목으로 구입한 물건의 품질 차이, 불량, 파손, 잘못된 배달, 계약취소의 이유로 매입처로 반송한 것을 처리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매입환출은 매입환출 계정에 별도로 기입한 뒤, 연말결산시 한꺼번에 매입액에서 차감하면 됩니다.


[매입환출 회계처리]

9월 28일
매입 3,300,000 / 외상매입금 3,300,000

10월 2일
외상매입금 3,300,000 / 매입환출 3,300,000

연말결산 시
매입환출 3,300,000 / 매입 3,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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