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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12월호-파워상담실] 다단계로 번 돈은 기타소득인가요?
등록일 : 2018/12/01 조회 : 537
Q. 1. 흔히 말하는 네트워크(다단계)로 인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잡히는지요? 사업자번호는 없고 주민등록번호로 원천징수 했습니다.
2.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기타소득 관련 금액이 명시가 되나요?
3.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이 넘을 경우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따로 해주면 되나요? 회사에서 기타소득 발생 금액을 알 수 있나요?


A. 1.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됩니다.

2. 기타소득은 연말정산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인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반드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근로소득 외에 본인의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포괄양수도 계약 시 부가가치세 질문 드립니다.

Q. 작년 3월 상가를 분양 받아서 음식점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고 영업 중 매출이 좋지 않아 2018년 12월 1일에 음식점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상가는 음식점 양수자에게 임대를 주는 형태로 하려고 합니다. 현재 사업자등록은 음식점으로만 나있는 상태입니다.

1. 음식점 개업을 위한 부가가치세는(비품구입과 인테리어) 폐업 시에 잔존재화 대상이 되는 것인지요?

2. 음식점 양도를 포괄양수도 계약으로 한다면 임대로의 사업자등록은 언제 바꿔야 하는지요?

3. 양수자에게 임대로 주는 경우이기에 사업자등록 정정을 해야 하는데 이런 경우 건물 매입 시 부가세 환급 받았던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요?



A. 1. 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정정사항으로서 사업의 계속성은 유지되는 것이므로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2. 임대사업으로의 업종 정정은 자가운용 음식점을 그만두고 임대업을 개시하는 시점(임대차개시일)에 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 사례에서 기존 음식점업에 사용하던 자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을 업종 변경하여 다른 일반과세사업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환급세액에 대해 간주공급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급여 미지급분에 대한 회계처리 문의 드립니다.

Q. 당사의 급여일은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입니다. 그러면 12월분 급여에 대한 세무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당기 중에 속하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보다 정확한 손익계산을 위하여 당기에 비용으로 처리하고 미지급한 금액은 미지급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결산분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급료 미지급액, 이자비용 미지급액, 세금과공과금 미지급액 등이 있습니다.


< 미지급비용의 회계처리>

당사의 급여일은 급여 해당 월의 다음달 10일이고, 12월 급여는 30,000,000원이다. 따라서 결산시 12월분 급여를 반영하기 위하여 결산분개를 하다.

급여 30,000,000 / 미지급비용 30,000,000

다음연도 1월 10일 급여 30,000,000원 지급 시 각종 예수금 2,500,000원을 공제한 27,500,000원을 보통예금에서 인출하여 지급하다.

미지급비용 30,000,000 / 보통예금 27,500,000
/ 예수금 2,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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