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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박사 1월호-인사노무가이드] 4대보험 가입 안 해도 근로자인가요?
등록일 : 2019/01/01 조회 : 447

사업장에는 분명 일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런데 근무자들이 4대보험에 전혀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즐비하다. 과연 자의로든 타의로든 사업장에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로 일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로써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근기법 제2조 1항 제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즉 직업의 종류와 관계 없으므로 근로의 내용이 정신노동, 육체노동 여부를 불문하며, 근로형태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단시간 근로자 여부도 불문한다. 또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불법체류외국인이더라도 사실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1995.9.15. 선고, 94누12067 판결).


2. 판례의 판단기준

판례에서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종속노동성

-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해지는지 여부
-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독립사업자성

- 업무의 대체성 유무
- 비품, 원자재 등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보수의 근로대가성

-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 여부

계약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여부
-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부차적 요소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의한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3. 등기임원의 근로자성 여부

근로자 판단의 기준은 회사의 임원이라는 명칭만이 아니라 임원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지급받았는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사용 종속관계의 판단은 업무대표권 또는 업무집행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 64681 판결).


4. 4대보험 가입해 혜택 받아야

살펴본 바와 같이 어느 사업장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이든지 가입여부를 불문하고 근로자인 것이다. 그러나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든 근로자 입장에서든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하는데 있어서 제한이 있을 것이다. 또한 올바른 4대보험가입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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