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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하이라이트
주식 양수도 및 특수관계인 판단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18/10/30 조회 : 262
< 질문 >

주식양수도를 준비하는 과정에 특수관계인 여부 및 증여에 대한 판단이 모호하여 질문 드립니다.
1. 주주 A와 B가 있습니다.
2. A와 B는 특수관계인이 아닙니다
3. B는 자신의 부인의 조카사위인 C에게 주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저가/고가 아닌 시가로 양도예정)
4. C는, B(男)의 부인의 자매(처제)의 딸의 남편입니다. (=C는 B의 배우자의 조카사위)


<문의사항>
1. B와 C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나요?
- 6촌 이내의 '혈족'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보는데..
- 4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되는지 애매하여 여쭙습니다..

2. B와 C가 주식을 시가로 양도거래를 하게되면, 양도소득세 외에 다른 세금은 없나요?
- 저가양도, 고가양도에 해당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3. 이 외에 세법상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 답변 >

1. 생질은 3촌관계이므로 생질의 남편도 3촌관계입니다. 이런 것도 파악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법적으로는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양도가의 0.5%는 증권거래세의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3. 고저가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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