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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하이라이트
일시적 1가구 2주택 관련 문의 드립니다.
등록일 : 2018/10/30 조회 : 319
< 질문 >

- 2001년 10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 구입(시세는 5억)
1년 거주 후 직장 발령으로 경기도 타 지역으로 이사하여 월세로 임대를 주고 현재 보유 중

- 2016년 9월 20일 강원도 강릉시 아파트,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여 현재 거주 중(시세 2억)
강원도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여 거주하기 전에는 경기도 지역에 전세로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음.

상기 2곳의 아파트는 모두 본인 소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본인 및 세대원의 보유 주택 및 토지 없습니다.

2016년 9월 20일 강원도 아파트 구매 이전 1가구 1주택자 이였으나, 현재는 1가구 주택자입니다.

1.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2019년 9월 20일까지 강원도 소재 아파트 보다 먼저 매도를 하면, 1가구 2주택 이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는지요?

2. 서울 아파트 구입이 오래되어 매도 시 구입금액 대비 시세차익이 큰 편입니다.
3년 이내 매도할 경우 시세차익과 상관없이 매도 금액이 9억 이하이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해당되는 건지요?
시세차익이나 아파트 면적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미 해당되는 경우가 있는지요?

3. 서울 노원구 지역이 현재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적용 받고 있는데, 투기지역(조정대상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8.2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거주요건 강화 [ 2년 이상 보유 -> 2년 거주 요건 추가 ])
( 9.13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일시적 1가구 2주택 매도 조건 강화 3년 -> 2년 )


< 답변 >

1. 노원구 아파트가 고가주택(9억원 기준)이 아니라면 강원도 소재 아파트를 구입한 날부터 3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노원구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조치 이전의 취득 주택이기 때문에 거주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부동산 조치에 관계없이 새로운 주택을 산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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