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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등록일 : 2018/12/17 조회 : 513
< 질문 >

저 출생일은 1983년 10월 7일 입니다.

연말정산 관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0 조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 일부 사항이 변경 되어 경정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예를들어 2015년 7월에 중소기업에 취업하고 현재까지 소득세 감면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취업 당시 나이가 만31세 입니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는데, 년도마다 감면률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2016년도와 2017년도 소득금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하려고 한다면, 감면률을 몇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감면대상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

귀하가 취업 당시 나이요건(15세~34세) 및 중소기업(업종요건 포함)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면 개정세법에 따라 귀하는 2018년 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개정세법은 2018년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2015.7~2017.12 기간은 구세법에 따라 감면 적용 안됨

청년의 경우 2018년부터 감면율은 90%가 적용됩니다.

**감면대상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


▶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안내 ◀

1. 근로자가 다음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세무서(홈택스 포함)에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되지 않습니다.(경정청구 기각)
① 회사에 감면신청
②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 제출
③ 세무서에서 감면 요건 검토완료
* 감면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세무서에서 회사에 통보
⇒ 회사로부터 ①의 감면신청서와 ②의 감면 대상자 명세서 사본을 받아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해야합니다.

2. 퇴직자에 한해 2019. 1. 1. 부터 근로자가 세무서에 직접 신청 가능하도록 세법개정 진행 중
3. 올해 세법개정으로 인한 감면 확대는 ’18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17년 이전 소득은 경정청구 .상 아님 15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04, 3층
세무사 김기성 사무소   Tel:031-732-0119  Fax:031-73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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