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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입대상인가요?
등록일 : 2018/12/17 조회 : 428
< 질문 >

사업장이 중고자동차매매업을 하는 업종인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가입대상인데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전부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였고 사업자의 거래뿐만 아니라 개인과의 거래도 전부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개인과의 거래 주민등록번호 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미발행가산세와 미가입가산세가 해당이 되는지요? 가산세율은 어떻게 되는가요?

< 답변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 분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야야 하고, (소득, 전자세원과-428 , 2011.08.18 )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아닌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불이익은 없으나 현금영수증 미가입 가산세 적용대상이며, 가산세율은 아래의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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