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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하이라이트
양도소득세 실거주요건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 2019/01/07 조회 : 136
< 질문 >

<현재 상황>
1. 2017.07 어머니/본인 각각 지분 50% 2.6억 (대출 4천만원) 부모님/본인 실거주 매수

2. 2019.01 주거형 오피스텔 2.3억 본인 등기예정(전세를 줄 예정.)

3. 2019.08 1번 본인 50% 지분가격인 1억 3천 (대출4천만원)을 어머니, 아버지에게 25%씩 부담부 증여로 진행예정.

상기와 같은 상황인데 2018년12월31일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곤란하게 생겼습니다.

원래 2번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해서 3번을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2번이 12월31일부로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어 2번에 대해 실거주 요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가. 3번에 대해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부담부 증여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및 증여세 한도에 각각 5천만원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나. 2번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2018년12월31일이전에 잔금을 지불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 요건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1. 1번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2번 주택을 취득하고, 2번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1번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받은 경우 5천만원 증여공제가 가능합니다.

2.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 취득시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 거주요건이 적용되며, 주택의 취득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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