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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등록일 : 2019/01/08 조회 : 159
< 질문 >

2012년 2월 13일에 취업을 하였고, 당시 나이는 25살 (1988년생)이었습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귀하가 2012년 2월 취업 당시 연령이 만29세 이하이고(귀하인 경우에는 나이요건 충족), 해당기업이 중소기업이고 아래의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경우라면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신청을 하신다면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지난 연도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환급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13년 이후 귀속분부터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중소기업청년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환급은 근로소득원천징수증의 72번 결정세액을 한도로 지급되기 때문에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를 하시더라도 환급세액은 없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고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을 받으시거나 국세청홈텍스 >> My NTS(좌측상단)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과거연도에 중소기업 취업장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지 여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12번 감면기간과 52번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세액감면란에 해당 금액을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대상업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은 제외한다),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부동산업 및 임대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건축기술ㆍ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기타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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