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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거쳐 팔려던 부동산, 양도세 줄이려면 ‘취득가액’ 주의
등록일 : 2018/10/30 조회 : 323
가족에게 상속 또는 증여 받은 부동산을 팔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으로 적용해야 한다.

즉,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①매매사례가액 ②감정ㆍ공매ㆍ경매ㆍ수용가액 ③기준시가를 순서대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유념해야 하는 것은 상속세나 증여세 신고서에 신고한 금액이 양도세 신고 시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가령 부부간에 부동산 증여를 하면서 ①매매사례가액이나 ②감정가액 등이 없어서 ③기준시가로 평가를 하니 3억6천만원이었다고 하자.

그런데 3억6천만원은 부부간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원보다 한참 낮은 금액이고, 향후 양도할 때를 양도세도 줄일 겸, 증여세 신고서에는 부동산 가액을 5억8천만 원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있다.

증여세 신고서에 증여재산가액을 5억8천만 원으로 기재했더라도 배우자 증여재산공제가 6억원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서는 별탈 없이 처리되고 결정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증여세 신고를 했다고 해서 나중에 그 부동산을 양도할 때도 취득가액을 5억8천만 원으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증여세 신고가액이 아니라 증여 당시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5억8천만 원에 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이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이 아니라면 5억8천만 원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보유하던 부동산을 바로 양도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양도를 하는 이유는 증여를 통해 취득가액을 높여 양도차익을 줄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증여당시 평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면 오히려 취득가보다 낮아지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증여로 인한 증여세는 없더라도 취득세 부담과 등기비용 그리고 양도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손실이 더 커진다. 증여를 안 한 것만 못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는 “따라서 증여를 활용하여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줄이려면 최소한 증여당시 평가액이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보다 높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만약 기준시가가 평가액이 되어 금액이 많이 낮다면, 감정평가를 받아서 평가액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반적으로 감정가액은 실제 매매가보다는 다소 떨어질지 몰라도 기준시가보다는 월등히 높은 경우가 많다.

비즈앤택스는 “단지 증여재산가액을 임의로 높여 증여세를 신고할 경우 신고는 받아들여질지 몰라도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해야 향후 취득가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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