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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쓰면 과태료 등 세금 폭탄…매수자도 주의
등록일 : 2018/10/30 조회 : 313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은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나 다운계약 등 탈세 혐의 포착 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 한 해도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정책이 수 차례 발표된 만큼 부동산 투기 과열을 잠재우기 위한 정부의 현미경 검증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부동산 거래 시 적지 않게 일어나는 탈세 행위 중 하나는 업ㆍ다운계약서 작성이다.

다운계약서는 주로 매도자가 요구하는데, 양도소득세가 부담되어 양도차액을 줄이기 위해 매수자에게 양도가액을 깎아주는 형태로 다운계약서를 유인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도 취득세를 줄일 수 있어 다운계약서 작성에 합의하는 경우가 많다.

업계약서는 보통 매수자 쪽에서 요구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가액을 높여서 계약서를 쓰면 당장의 취득세는 늘어나겠지만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을 감안하여 양도차익을 줄일 목적으로 작성한다.

이렇게 서로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거짓계약서를 쓰면서 당사자들만 아는 비밀스러운 거래라고 생각하겠지만 국토부 조사나 거래상대방의 변심으로 인한 진술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불이익이 막중하다.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적발되면 매도인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고스란히 세금을 내야 한다.

매수인은 향후 해당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취득세 과태료도 부과된다. 실거래가액을 거짓 신고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3배, 분양권인 경우 취득가액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또 매도자가 양도차익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운계약서를 썼다가 적발되면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달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매수자는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에 따라 실거래가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고, 과소신고한 소득세는 물론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및 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거짓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에게도 사무소 등록 취소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이 크다.

따라서 당장 눈앞의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실거래가로 성실신고 해야 궁극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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