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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주식 50% 초과 보유 시 간주취득세 주의
등록일 : 2018/10/30 조회 : 408
법인 과점주주는 법인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간주취득세는 흔히 발생하는 세금은 아니다. 세법에서는 개인이 부동산, 차량, 기계설비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를 과세한다. 법인이 이러한 취득세 대상 자산을 취득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주주가 부동산이나 차량 등 자산을 갖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50% 넘게 보유하게 되면 그 법인의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ㆍ관리ㆍ처분할 수 있다고 본다.

즉, 법인의 자산을 직접 취득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경우 그 법인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다시 부과하는데 이를 ‘간주취득세’라고 한다.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가족들에게 주식을 분산하더라도 간주취득세를 피하기는 힘들다. 과점주주 여부는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을 합하여 판단하기 때문이다.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납부해야 한다. 또한 과점주주가 된 뒤라도 지분이 추가로 늘어난다면 증가한 지분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간주취득세를 더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식 비율이 40%인 자가 20%를 추가로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 60% 전체에 대해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그리고 추가로 10%를 더 취득하여 70%가 되면 추가된 10% 지분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반대로 25%의 지분을 처분하여 45%가 되어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다가 다시 20%를 추가로 취득하여 65%가 되었을 때에는 이전에 과점주주였을 때인 70%보다 지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주식의 매매로 인해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불균등 증자를 통하여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놓치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한편, 감자를 통해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는 실질적으로 주식의 취득이 일어나지 않고 타인의 지분이 감소함으로 인해 본인의 지분이 증가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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