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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생활자’가 알아야 할 ‘19년 세법개정 사항
등록일 : 2018/10/30 조회 : 438
내년부터 실손 보험금을 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된다.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내년부터 적용되는 바뀐 세법 내용 중에서 직장인 등 근로소득자가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을 살펴보자.

▶ 실손보험금 받으면 의료비 공제 안돼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의료비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그런데 그 의료비에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지원금을 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없다.

원래부터 보험금을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었으나, 관련 법조항이 명확하지 않고 과세관청에서도 이를 검증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세법개정에서 관련 법조항을 명확하게 하고, 보험사들도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도 반영되면 의료비 세액공제액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또는 사업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에게만 해당하며, 최대 3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 중복 적용 불가

올해까지는 6세미만의 자녀는 자녀세액공제를 받고 중복해서 아동 수당도 받을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않은 자녀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9월부터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6세 미만의 자녀는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러나 8월말 정부안에서는 아동수당을 자녀세액공제 수준보다 적게 받은 경우에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내용이 수정됐다.

이 때 자녀세액공제 금액은 아동수당 수급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가령 12월생이 아동수당을 한 달분(10만원)만 적용 받아 자녀세액공제(첫째 15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 경우 자녀세액공제 5만원을 더 적용받을 수 있다.

▶ 박물관, 미술관 공제율 상향, 기부금 세액공제

올해 폐지예정이었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1년 더 연장됐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도서구입비, 공영관람료 소득공제와 더불어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서도 공제율 30%를 적용 받는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적용받을 수 있다.

기부금에 대해서도 세액공제를 하고 있는데, 기부 금액에 따라 세액공제율은 다르게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2,0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2,000만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고액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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