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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간 금전소비대차, 증여세 안 내려면?
등록일 : 2018/11/06 조회 : 174
부모 자녀간이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돈을 빌려주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다.

또한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인간 금전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돈을 '빌려'준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금전을 이체한 시기에 그냥 준 것으로 보아 증여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해 돈을 빌려 사용하고, 추후 이를 갚은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이자 및 원금변제에 관한 증빙과 담보설정, 채권자확인서 등으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적정한 이자’를 주고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특수관계자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된 거래라도 일정금액 이상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적정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러한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이익을 계산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대출금액에 적정 이자율인 4.6%를 곱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다.

또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을 적용하려면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편, 돈을 빌리고 갚은 사실이 금융거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도 특수관계인간의 금전소비대차는 반드시 관련 계약서가 있어야 할까?

세무회계전문사이트 비즈앤택스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개인간에도 대금을 상환하면 차용증서를 폐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며, “금융거래를 통해 상환이 이루진 사실이 명백하다면 관련 계약서가 입증자료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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