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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관련 변경 사항
등록일 : 2018/11/06 조회 : 174
사업자에게 있어 세금계산서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증빙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세법 내용이 개정되면 신속하게 숙지해야 한다.

내년부터는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가 더 늘어나며, 일부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율의 경우 이미 인상되기도 했다.

지금부터 사업자가 꼭 알아야 할 세금계산서 관련 변경 사항을 살펴보자.

우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상이 확대된다.

직전연도 사업장별 과세 공급가액과 면세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2018년 2월 13일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된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고, 적용시기는 2019년 7월 1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다.

올해부터는 수정세금계산서도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부도나 폐업 등으로 매출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려운 경우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데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발행을 허용하도록 확대된 것이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 있어서도 변동사항이 많다.

가공세금계산서를 주고 받았다가 적발될 경우 종전에는 2% 가산세를 적용했으나 올해부터는 3%로 상향됐다. 고의로 공급가액을 부풀린 경우에도 1%에서 2%로 가산세율이 올라간다.

위장세금계산서가산세는 종전과 동일하게 2%가 적용된다.

위장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가 다른 경우를 말한다. 가공세금계산서는 거래 자체가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산세율이 좀 더 무겁다고 보면 된다.

다만, 위장가산세와 미발급가산세 중복적용은 배제된다. 종전에는 위장가산세 2%와 미발급가산세 2%를 중복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하나의 거래인 경우에는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됐다.

ⓒ 국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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