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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부동산부터 현금, 주식까지 ‘편법증여’ 꼼수
등록일 : 2018/12/04 조회 : 136
국세청은 28일, 고객의 부동산이나 예금계좌, 주식 등을 보유한 미성년자 중 세금 탈루혐의가 있는 225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특별한 소득이 없는데도 부동산 등 자산을 보유하거나 고액의 이자소득을 올리면서도 증여세 등을 신고하지 않는 탈루 혐의자가 조사 대상에 올랐다. 주식 보유를 이용해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증여나 경영권 편법승계 정황이 포착되는 사례도 많았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7가지 주요 세금탈루 사례다.

[사례1] 부친으로부터 증여세 신고 없이 현금을 수차례 분산증여 받고 부동산 등을 취득

특별한 소득이 없는 20세 A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으며, 최근 토지를 다수 취득한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조사결과, A는 대농장을 운영하는 부친 B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현금 등을 분산 증여받아 예ㆍ적금에 예치하고, 일부는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활용하였으나 증여세 무신고

[사례2] 임대용 건물 수증 시 증여세 등 관련세금을 부친이 대신 납부하는 방법으로 편법증여

치과의사인 부친 A는 보유 건물 중 일부를 18세 고등학생인 자녀 B에게 증여하고, 자녀 B는 부동산임대사업을 등록

B는 자력으로 증여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음에도 현금으로 납부한 사실을 확인

조사결과, 자산가인 부친 A가 해당 증여세, 취득세 등 부동산 증여와 관련된 세금을 대신 납부

[사례3]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수차례 분산증여 받아 고액의 예금자산을 보유했으나, 증여세 무신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고등학생 남매 B, C가 고액의 이자소득을 얻고 있는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조사결과, 초등학생 때부터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 A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현금을 분산 증여받아 고액 정기예금에 예치

[사례4] 고액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를 손주명의 차명계좌로 운용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제세탈루

특별한 소득이 없는 10세 초등학생에게 고액의 이자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포착하여 자금출처조사에 착수

조사결과, 외조부A는 부동산 처분 후 양도소득 ○○억원 중 일부를 손주명의의 금융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어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90% 차등과세 적용

이와 별도로, 외동딸 부부(손주의 父母)에게 주택취득자금 및 자동차 구입대금 등을 증여하였으나, 증여세를 무신고한 사실 확인

[사례5]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녀에게 우회증여하여 막대한 재산가치 증가이익을 얻도록 편법 증여

실사주 A회장은 당초 친인척 명의로 명의신탁한 주식이 개발사업 시행에 따른 막대한 이익 발생으로 주가 급등이 예상되자 미성년인 자녀들에게 사전에 우회증여함

이후,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막대한 이익 발생으로 주식가치가 급증함으로써 자녀가 재산가치 증가 이익을 얻도록 변칙적으로 증여

국세청이 증여세 탈루혐의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 진행중

[사례6] 미성년 자녀가 父와 함께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의 주식이 상장되어, 상장에 따른 이익을 편법 증여

사주 B회장은 미성년 자녀들에게 법인 설립자금을 증여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은 수증한 자금으로 父인 B회장과 함께 공동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주식을 취득

이후, 법인은 설립 후 5년 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여 주식가치가 급증함에 따라 미성년 자녀가 상장에 따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변칙적으로 증여

[사례7] 임직원 등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을 매매를 가장하여 사주의 미성년 손자 등에게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 편법승계

법인의 사주 C회장은 미성년자인 손자에게 A법인의 주식을 직접 증여시 고액의 증여세가 예상되자 임직원ㆍ친인척ㆍ지인에게 명의신탁

이후, 명의신탁한 주식을 손자 등에게 매매를 가장하여 우회증여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증여세를 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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