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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수리에 쓴 돈, 양도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등록일 : 2018/12/04 조회 : 156
#. 살고 있는 집이 너무 낡아서 올해 초 대대적인 수리에 들어간 감성남 씨(가명). 벽지와 장판을 새로 바르고 싱크대도 교체했다. 또 옥상에서 물이 새서 방수공사도 하고, 화장실 타일과 변기도 몽땅 새것으로 바꿨다.

이렇게 수리한 집을 얼마 후에 팔게 되었다. 감 씨는 집수리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세무대리인에게 물어보았지만,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답변을 듣고 크게 실망했다. 왜 공제가 되지 않는 것일까?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차익에서 뺄 수 있는 것은 ‘자본적 지출’과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양도비용’이 있다.

우선, 자본적 지출이란 해당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수선비를 뜻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에서는 ▲본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례자가 쓴 집 수리비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 집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수선이나 본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양도비용’에는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자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두어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2016. 2. 27. 이후 지출한 자본적 지출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로 한정하여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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