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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中企 청년 소득세 감면’, 오해와 진실은?
등록일 : 2018/12/18 조회 : 603
[국세일보 최윤정기자] #. 2013년 8월 중소기업 A사에 취업한 뒤 3년간 소득세를 감면받은 나성실씨. 그는 올해 8월에 A사를 퇴사하고, 9월에 바로 중소기업 B사에 재취업했다. 이번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아직 만 34세를 넘지 않은 나 씨는 2018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소득세도 추가로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미 퇴사한 A사에 감면 신청을 하려니 껄끄러운 마음이 들어 감면 혜택을 포기할까 고민 중이다.

올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의 내용이 개정되면서 근로자와 회사 모두 혼란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직한 경우 감면 신청서 제출처에 관한 것이다.

나 씨는 퇴사한 A사가 아닌 현재 재직중인 B사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는 감면 기간에 근무했던 곳이 아닌, 현재의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특히 “감면신청서를 세무서나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사에 신청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회사가 감면 대상자 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해당 근로자가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국세청은 다만, “내년부터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자가 직접 환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11월 국회 조세소위를 통과했다”고 답했다.

이 내용이 확정되면 내년부터는 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데도 이미 퇴사하여 재취업 하지 않은 근로자, 또는 감면 신청에 협조하지 않는 회사에 재직한 근로자가 편리하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에 근무한지 5년이 경과한 근로자도 소급하여 감면을 받을 수 있을까?

사례자 나 씨의 경우 현재 B사에 근무 중이지만, 최초 감면을 받은 취업일인 13년 8월로부터 이미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세법상 나이는 청년(만 15~34세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B사에서 근무하는 기간(‘18년 9월~)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그러나 A사에 근무한 기간 중 최초 감면을 받은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하는 2018년 1월부터 7월 말까지 발생한 소득세는 90% 감면 혜택을 받을 있다.

이처럼 감면기간은 최초 감면을 받은 취업일로부터 5년이 속하는 달까지 적용된다.

감면받은 사람이 다른 중소기업에 취업하거나 같은 중소기업에 다시 들어간 경우, 합병 등으로 다른 중소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 등 어떤 형태로 재취업했더라도 관계 없이 무조건 소득세를 감면 받은 최초 취업일부터 5년 이내여야 하는 것이다.

2017년 이전 귀속분은 경정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2017년 말일까지 적용한 내용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기간 중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하는 것이었다.

2018년에 개정된 세법 내용은 중소기업에 취업한 5년 미만 청년(만 15~34세 이하)의 ‘2018년 귀속 소득분부터’ 90%를 감면하는 것이다.

따라서 2014년 1월 1일에 취업하여 3년간 70%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고 2016년 12월 31일에 감면이 종료된 근로자라도 나이요건만 맞다면 2018년 귀속 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7년에 발생한 소득은 소급하여 감면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처럼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에 취업했다고 하여 누구나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감면 신청도 세무서에 직접 하는 것이 아닌 회사에 해야 한다”며, “자신이 소득세 감면에 해당하는지, 감면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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