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소개
절세포인트
세무상담TOP5
세무뉴스TOP5
사업자지원정보
주간하이라이트
올해부터 유흥·주점업 ‘부가세 대리납부제도’ 시행
등록일 : 2019/01/08 조회 : 195
2019년 1월 1일부터 유흥·단란주점 사업자에 대해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된다.

사업자와 고객간(B2C)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체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차단하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일정부분을 원천징수하는 것이다.

유흥·단란주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이과세자 제외)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신용카드사가 결제금액의 4/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사업자 대신 납부하게 된다.

‘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4/110)을 차감한 금액만 입금된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사가 납부한 세액은 이미 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여 정산된다.

단, 주점업 중에서도 독립된 객실과 접객원이 없이 술과 안주를 제공하는 카페 등의 서양식 주점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맥주, 소주 등 저가의 주류와 안주를 제공하는 호프전문점 및 소주방, 대포집이나 선술집처럼 달리 분류되지 않는 간이주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해당 사업자의 자금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한 세액의 1%를 추가로 세액공제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 공제한도를 기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또 1.3%의 우대공제율(기본 1.0%) 적용기한도 21년 말일까지로 3년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11월까지 기존 사업자 약 3만 5천명에게 대리납부 대상자 통지서를 발송하고, 11월 이후 신규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교부하고 있다.

대리납부를 담당하는 신용카드사는 ㈜KB국민카드, 농협은행(주), 롯데카드(주), 비씨카드(주), 삼성카드(주), 신한카드(주), 하나카드(주), 현대카드(주) 등 8개다. 나머지 카드사는 자체 가맹점망이 없는 신용카드사로 지정된 8개사를 통해 대리납부 하게 된다.

부가가치세과 정용대 과장은 “국세청은 카드사 대리징수 등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했고, 카드사는 대리징수 이행을 위한 자체시스템을 개발했다”며, “11월과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국세일보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04, 3층
세무사 김기성 사무소   Tel:031-732-0119  Fax:031-732-0120
copyright ⓒ 2019 BizNtax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