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지소개
절세포인트
세무상담TOP5
세무뉴스TOP5
사업자지원정보
주간하이라이트
‘제로페이’는 ‘인기 제로’ 페이?
등록일 : 2018/12/18 조회 : 80

[창업경영신문 이학명기자]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ㆍ발표했다. 제로페이는 소비자가 네이버페이나 신한은행 등 스마트폰 결제 앱 ‘제로페이’ QR코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사업장의 QR키트가 이를 인식해 돈을 이체하는 서비스다.

전년도 매출액이 8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제로페이 수수료가 0%다. 매출액 8억원 초과∼12억원 이하는 0.3%, 12억원 초과는 0.5% 수수료를 내야 한다.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에게 40%의 소득공제를 지원하고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 이하로 확대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결제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액공재도 연 최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제로페이는 20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다. 사업 개시를 3일 앞둔 17일 현재 서울 소상공인 업체 66만곳 중 제로페이 가맹점은 2만여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률 3% 수준이다.

연말 소득공제 40% 혜택도 신용카드 공제율 15%보다는 높지만 30% 수준인 현금이나 체크카드에 비해 큰 장점으로 보기 어렵다.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영역에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 경향이 있다.

앞으로의 문제는 가맹점확보와 소비자의 많은 이용에 달려 있다. 올해 30억, 내년 최소 50억 원 등 세금을 쏟아 부어 만든 '제로페이'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에 대한 비판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중기부에서 제시한 제로페이는 은행과 참여 민간 기업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럼 은행과 참여기업은 손해 난 만큼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그 비용을 전가하게 되는 구조가 될 것이 뻔하다”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에게 수수료 0%로 하라고 개입을 하면 그 손해만큼 기업은 소비자로부터 손해를 채우려고 들것이 뻔 한 논리며, 이 상태로라면 소상공인도 소비자도 모두 만족하는 수수료 제로 모델이 불 가능하다는 것이다.

<저작권 ⓒ '대한민국 창업1번지' 창업경영신문>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04, 3층
세무사 김기성 사무소   Tel:031-732-0119  Fax:031-732-0120
copyright ⓒ 2019 BizNtax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