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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시행
등록일 : 2018/12/18 조회 : 70

[창업경영신문 이학명기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이하 생계형 적합업종)가 오는 13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는 지난 6월 국회 여ㆍ야 합의로 제정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의 이행을 위해 업종 관계부처, 전문기관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12월 13일부터 본격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이거나 일정 수 이상인 단체가 적합 업종 신청을 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 단체가 동반성장위원회에 지정 품목을 요구하면 심의를 거친 뒤 중기부 장관이 3개월 안에 해당 업종을 지정해 시행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신청단체 요건으로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을 30% 이상으로 한 것과 관련해, “해당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이 80~90%로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의 단체 가입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라며, “신청의 문턱을 높게 할 경우 보호 받아야 할 영세 업종들이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신청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대기업ㆍ중소기업단체간 협의를 통해 자율합의하는 방식인 반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성ㆍ보호 필요성ㆍ산업경쟁력 영향 등과 관련해 각종 통계ㆍ조사분석을 통해 심의지정하는 방식인 만큼 지정여부에 있어 신청단체의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15명)를 통해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의 영세성과 안정적 보호 필요성뿐만 아니라, 산업경쟁력 영향, 소비자 후생 영향을 종합 심의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 여부와 대기업등에 대한 예외적 사업진출 승인사항을 결정하게 된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대기업등은 원칙적으로 해당 업종의 사업에 새롭게 진출하거나 확장을 할 수 없으며, 위반하는 경우 위반매출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생계형 적합업종의 소상공인들이 조속히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업종별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관계부처 사업 등과 연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보호법이 될 수 있다"며 적합업종 신청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소상공인이 아닌 중소기업 이해관계에 따라 적합업종 신청 여부를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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