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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 8대 정책 살펴보기
등록일 : 2019/01/08 조회 : 18

정부가 침체된 자영업계를 위한 처방의 하나로 지난 12월에 자엽업자들을 위한 주요 정책 8가지를 발표 했는데 각 정책들의 내용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는 자영업, 소상공인 전용상품권인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의 발행을 현행 1조8700억원에서 향후 4년에 걸쳐 18조원으로 증액해서 발행한다는 한다. 참고로 작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3700억원, 온누리상품권은 1조7000억원 규모로 발행되었으며 이를 매년 지역사랑상품권은 2조원으로 확대하고 온누리상품권도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해서 발행하여 4년간 총 18조원을 발행한다고 한다. 이는 얼어붙은 소비를 우회적으로 녹이고 자영업자들의 매출향상을 위한 일종의 직접적인 경기부양책 중 하나로 보면 크게 틀리지 않다.

둘째는 구도심 상권 30곳을 자영업 혁신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책이다. 주로 청년창업 육성과 문화예술 복합공간으로 조성을 하겠다고 한다. 대개의 구도심은 상가 위주의 상권으로 과거에 상권이 많지 않을 때는 르네상스 시기였으나 현재처럼 배후 거주세대가 많은 상권이 다양하게 생겨난 시기에는 근접 소비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상 배후 거주세대수가 적은 구도심 상권은 활성화가 쉽지 않기에 문화예술과 청년창업자 중심의 특화상권으로의 육성과 정부의 핵심정책인 도심재생을 통한 주거 공간 확대를 연계시켜 시행하면 어느 정도의 가시적인 사업성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다.

셋째는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달성 정책이다. 참고로 현행 보급률은 72% 수준이며 향후 2022년까지 100%로 확대하겠다고 한다. 전통시장의 가장 큰 숙원사업인 주차장의 보급률 확대를 해소해주는 정책이 아닌가 싶다. 다만, 주차장의 보급률에 걸맞은 각각의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며 이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강력한 의지와 노력 그리고 정부의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야 주차장 보급률 100%의 기대효과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는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로 줄여 줄 ‘제로페이’ 제도의 시행이다. 이 제도가 활성화만 된다면 카드 수수료가 많이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들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 중 하나가 아닐까 싶다. 하지만 기존 카드사들이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앱투앱 간편결제 방식이라 소비자들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줄 것인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다.

다섯째는 환산보증금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통한 상가임대차 보호범위를 확대하겠다는 정책이다. 현재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하여 광주는 3억 9000만원, 전남은 2억7000만원 까지에 한해서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폐지하게 되면 전체 임차인들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섯째는 자영업자 부실채권 9000억원의 조기 정리 및 소상공인 폐업지원 기능 강화 정책이다. 정책의 특성상 모럴해저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패한 자영업자들의 재창업 진입장벽을 낮춰 경기활성화에 더 무게중심을 가져가는 정책으로 보인다.

일곱째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확대 및 개선 정책이다. 1인 자영업자들에게도 사회 안전망을 제공하려는 의지로 보이는 좋은 정책이다.

여덟째는 소상공인, 자영업 기본법 제정과 자영업 전문 정책연구소 신설이다. 이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로 빠른 제정이 필요한 사항이다. 2019년은 정부의 업그레이드 된 소상공인 지원정책과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서 경기가 봄날처럼 따뜻하게 되살아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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